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0. 선고 2020고정226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건,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의류 제조업 및 도소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9. 14. 입사한 근로자 D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죄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5호에 따라 법정형이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임.

• 해당 사안 공소는 범행일인 2015. 9. 14.부터 5년이 경과한 2020. 9. 18.에 제기되었음이 명백

함.

• 따라서 해당 사안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

다.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

다.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