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2. 6. 14. 선고 2022고단129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인 스토킹 및 정보통신망 이용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0. 15.부터 2021. 7. 14.까지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직장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

함.

•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저 누나 좋아하잖아요", "유부녀이신데 왜 끌리는지... 원죄(sin) 아닌가 싶고.. 유부녀인데도 좋은 방향으로 좋아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등의 메시지를 보

냄.

• 또한, 피해자가 결혼 당시 작성한 '포토상품후기' 링크를 찾아내어 전송하며 "1컷만 링크 보낼게요 마지막 개인정보 침해, 이 마음 평생 있지말고 초심대로 사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

냄.

• 피고인은 2021. 10. 30. 및 2021. 11. 9.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전송하며 "B 대리님, A입니다 작년에 못 드렸던.. 핼러윈 케익 요거 따님이랑 주말에 드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B 대리님, A이에요 빼빼로 데이 선물입니

다. 부디 맛있게 드셔주시기를 간청드립니

다. 대리님 제발.." 등의 메시지를 기재하여 전달

함.

•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물건이나 글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가 각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선물하기 메시지카드, 직장메일 전송자료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참고사실
•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

함.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것으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