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고합564,2016고합673(병합),2016고합755(병합),2016고합871(병합),2017고합32(병합)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배임수재

전직 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재, 사기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전직 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의 변호사법 위반, 배임수재, 사기 등 복합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8,500만 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3. 5.경까지 C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으로 재직

함.

• 2012. 12. 하순경 ~ 2013. 1. 초순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D지부 지부장 E의 배임수재 혐의 수사 무마 명목으로 E의 처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함(변호사법 위반).
• 1. 5.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퇴직 후 피해자 K에게 "노조 가입비 2,300만 원을 내면 고종조카를 C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300만 원을 편취함(사기).
• 1. 1. 1.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상임부위원장 재직 중 S를 조합에 취직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S로부터 2,500만 원을 수수함(배임수재).
• 1. 1. 19.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퇴직 후 피해자 L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조카를 C노동조합 사무직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함(사기).
• 1. 1. 21.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퇴직 후 피해자 M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아들을 C노동조합 사무직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함(사기).
• 1. 1. 13.경, 피고인은 C노동조합 퇴직 후 피해자 V에게 "3,500만 원을 주면 친척이나 지인을 C노동조합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함(사기).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변호사법 위반
• 쟁점: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

함.

• 판단: 피고인이 E의 배임수재 혐의 수사 무마 명목으로 G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변호사법 제116조: 제111조 또는 제112조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

다. 사기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는지 여

부.

• 법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함. 기망행위는 재물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