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10. 31. 선고 2017헌마1166 결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규직 전환 관련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

영어회화 전문강사 정규직 전환 관련 헌법소원심판 각하 결정 결과 요약

•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2012년경부터 공립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 중

임.

• 청구인은 자신과 같은 공립중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2017. 10. 17. 제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성 (구체성 및 청구기간 도과 여부)

• 법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함.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은 부적법

함.

• 법리: 기본권 침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청구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공권력 행사로 인해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받고 있는지 명확하게 주장하지 못

함. 막연히 정규직 전환이 안 되는 것이 기본권 침해라고만 주장

함.

• 설령 청구인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청구인은 2012년경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근무 시작 시점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2012년경부터 1년이 도과한 2017. 10. 17. 제기된 해당 사안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구체성 및 명확성 요

구.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

음.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각

하.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각

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5항: (판결문에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명시되지 않

음.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규직 내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언급됨.) 검토

• 본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특히 청구의 구체성 및 청구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

함.

•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침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헌법소원심판이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사회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나,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다투기 위해서는 엄격한 적법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