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11997 판결 감봉처분취소

군인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군인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중사로서 제3야전군 사령부 제1군단 제1사단 B중대 C반의 D 반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7. 1. 16.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언어폭력, 성폭력 등)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17. 2. 9.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6. 1.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군인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

임.

•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근로자는 분대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또는 가벼운 잘못을 이유로 분대원들의 엉덩이와 뒷목을 발로 차거나 꼬집는 등 폭행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이나 욕설을 반복

함.

• 분대원들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이제는 지쳤고 못 참겠다.", "매우 수치스러웠다.", "단순한 농담을 지나쳐 성적인 굴욕감을 느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비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제1항 (나)목의 (4)는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규정

함.

• [별표6]은 성희롱의 경우 가중이면 '파면강등', 기본이면 '정직', 감경이면 '감봉'으로, [별표8]은 영내폭행(간부)의 경우 가중이면 '파면강등', 기본이면 '정직', 감경이면 '감봉근신'으로, [별표9]는 언어폭력(간부)의 경우 가중이면 '파면강등', 기본이면 '정직감봉', 감경이면 '근신견책'으로 각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규정

함.

• 위 기준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적용하여 보면, 감봉 3개월의 해당 징계처분은 적정한 수준의 징계로 보

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군의 기강과 결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며, 임무 수행을 위하여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필요한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큼.

• 따라서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