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가합40327 판결 징계유효확인의소

입양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입양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정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사회복지법인)가 피고(직원)에 대한 정직처분의 유효 확인을 구한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무효라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회사는 근로자의 국내입양팀 팀장으로 근무

함.

• 2020. 10. 13. 근로자를 통해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함.

• 회사는 해당 사안 피해아동 입양의 전반적인 과정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 접수 후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21. 7. 21. 회사에게 입양절차 및 사후관리 소홀을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

함.

• 2021. 7. 29. 근로자는 회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21. 8. 2. 통지

함.

• 회사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2021. 8. 19. 근로자는 정직처분을 유지

함.

• 회사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인용되었고, 근로자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 회사는 국내입양팀 팀장으로서 해당 사안 피해아동에 대한 입양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충실히 하고 아동학대 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해당 사안 입양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

• 따라서 '고의나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근로자에 손해를 끼쳤다'는 징계사유는 인정

됨.

•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회에 걸쳐 접수된 상황에서 회사는 통상적인 조치를 넘어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살피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

음.

• 회사의 지시를 받은 담당자 D의 조치들은 대부분 양부모와의 상담에 근거한 것이었고, 양부모의 진술에 의존한 점이 있

음.

• D는 3차 아동학대 의심신고 후 가정방문 일자를 2주 넘게 지연하였고, 회사는 D를 적절히 관리·감독하여 시급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어야

함.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

• 근로자는 회사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 비위사실을 적시하여 출석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출석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며, 징계의결 후 통지서를 교부

함.

•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근로자는 징계규정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해당 사안 정직처분을 하였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 근로자의 징계규정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발생' 또는 '회사에 손해 초래'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하려면 '고의'가 있거나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