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 9. 19. 선고 2013구합51060 판결 수당금지급청구의소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및 지침의 법규성 판단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및 지침의 법규성 판단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B, C, D, E, F, G, J, K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 A, H, I, L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잔여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체국에서 우편물 접수·운송·배달 업무를 담당하는 집배원으로서 현업대상자로 분류

됨.

• 우편집배원 초과근무명령은 2012년 4월 이전에는 집배실장 상신 및 복무명령권자 승인 2단계, 이후에는 본인 또는 서무담당직원 사전 신청, 집배실장 검토, 복무명령권자 승인 3단계 절차로 진행

됨.

• 우정사업본부는 2010년부터 2012년 5월경까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위탁하여 집배부하관리시스템을 구축, 시행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매월 단위로 1일 평균 업무부하량(근무 필요시간)을 산출하여 초과근무명령의 기준이

됨.

• 회사는 초과근무명령에서 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 1시간 이상 초과근무 시에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고, 1시간 미만 또는 초과근무명령 시간을 초과하는 부분, 분단위는 삭감

함.

• 휴일근무의 경우, 시간외근무수당과의 병급을 인정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되, 휴일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함.

• 원고들이 초과근무명령에서 정한 시간보다 업무를 일찍 종료한 경우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

됨.

• 회사가 우편물 지연 배달을 이유로 집배원에게 징계를 한 예는 없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

• 쟁점: 원고들의 초과근무가 근무명령에 따른 것인지, 초과근무가 상시화되어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수당규정 제15조 제1항은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

함. 따라서 원고들은 업무량이 과중하여 초과근무가 당연히 예정되어 있거나 상시화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함.

• 판단:
• 우편업무편람 및 우편법에 따라 우편집배원에게 우편물을 제시간에 배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업무내용을 추상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초과근무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들이 현업대상자이나, 경찰·소방공무원과 달리 초과근무가 상시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

음.

• 우편집배원의 경우 매일 입고되는 우편물량에 따라 초과근무시간이 사전에 예상 가능하며, 회사는 시간을 특정하여 초과근무명령을 사전에 발령

함.

• 해당 사안 지침에 따라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사후승인을 통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원고들이 사후승인 신청을 하였거나 회사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자료가 없

음.

• 회사가 우편물 지연 배달만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경우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