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구합60840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변호사 명의대여 및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변호사 명의대여 및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7. 18. 근로자에게 ① 전문분야 미등록 광고, ② "최고" 등 용어 사용 광고, ③ 변호사 아닌 자(B)에게 명의 대여하여 226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 및 수임료 2억 8,980만원 지급받게 한 사실을 이유로 정직 8월의 징계결정을

함.

근로자는 위 징계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회사는 2017. 4. 3. 근로자에게 유사 징계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직 6월의 징계결정을 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①, ②항의 부존재 주장
법리: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고용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

함. 명의대여와 위법한 광고행위는 각각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과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서로 금지하는 취지와 근거 규정을 달리

함.

함.

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참조)

됨.

임.

회사는 유사 사례(명의대여로 422회, 355회 사건 처리하게 한 변호사에게 정직 6월 결정)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변협징계위원회의 정직 8월 징계를 취소하고 정직 6월로 감경

함.

음.

음. 참고사실

됨.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결정 시 양정기준으로 벌금 2,500만원~~4,000만원의 경우 정직 4월, 벌금 4,000만원~~5,000만원의 경우 정직 6월로 정하고 있

변호사 명의대여 및 부당 광고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6. 7. 18. 원고에게 ** ① 전문분야 미등록 광고, ② "최고" 등 용어 사용 광고, ③ 변호사 아닌 자(B)에게 명의 대여하여 226건의 개인회생 등 사건 처리 및 수임료 2억 8,980만원 지급받게 한 사실**을 이유로 정직 8월의 징계결정을

함.

원고는 위 징계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4. 3. 원고에게 유사 징계 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직 6월의 징계결정을 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①, ②항의 부존재 주장
법리: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및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고용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

함. 명의대여와 위법한 광고행위는 각각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과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서로 금지하는 취지와 근거 규정을 달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