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 6. 24. 선고 2021고단914 판결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공용물건손상

해고된 직원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해고된 직원의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3. 5.부터 같은 달 15.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이삿짐 업체 D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

음.

• 피고인은 해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

음.

• 2021. 4. 26. 20:30경 D 사무실에서 팀장 E에게 'C가 오기 전까지 나갈 수 없다'며 의자, 책상 등 집기를 발로 차고 던지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

함.

• 같은 날 21:42경 소란으로 출동한 경찰관 G에게 욕설하며 가슴을 밀치고 목을 졸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함.

•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뒤, 발로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 순찰차 뒷문의 고무 패킹을 탈착시켜 수리비 203,665원 상당의 손상을 입

힘.

• 같은 날 21:52경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운전 중인 경찰관 G의 머리 뒷부분을 발로 3회 걷어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운전자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방해죄

•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삿짐 업체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약 1시간 10분 동안 집기를 발로 차고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
•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 또한,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
• 피고인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순찰차 뒷문을 걷어차 고무 패킹을 탈착시켜 손상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이 호송 중인 순찰차의 운전자인 경찰관의 머리 뒷부분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그 후의 정황,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하며 순찰차 운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점,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미 여러 차례 폭력행위 등 범행 전력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