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6. 9. 선고 2021구합76521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공무원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7급 공무원으로, 2020. 1. 20.부터 2020. 7. 14.까지 같은 사업소 9급 공무원 D의 텀블러와 생수병에 6회에 걸쳐 정액을 넣거나 묻히는 방식으로 재물 효용을 해함(이하 '해당 사안 비위사실'이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사실로 202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

됨.

• 피고(서울특별시)는 해당 사안 비위사실이 D의 재물을 손괴하고,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는 2021. 2. 8. 해당 사안 비위사실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D의 정신적 피해가 크며, 사회통념상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므로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이에 따라 2021. 2. 22. 근로자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함(이하 '해당 처분'이라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6.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비위사실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시간 외에 이루어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자위행위이며, D과 다른 팀에 속해 직무관련성이 없고, D이 뒤늦게 성적 모욕감을 느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

음.

• 법리:
• 구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제69조 제1항 제3호는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규정

함.

• 해당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유형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규정

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정의

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되며,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D은 같은 사업소 같은 과에서 근무하였고, 근로자가 D의 책상에 놓인 물건을 가져가 비위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