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10. 23. 선고 2023구합25451 판결 감봉처분취소

군무원 감봉 징계처분 취소: 품위유지의무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군무원 감봉 징계처분 취소: 품위유지의무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군수사령부 소속 6급 군무원으로, 2023. 3. 30. 故 D 중사 사건 관련 추측성 발언이 품위유지의무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위원회는 비행 건명을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하였으나 징계양정은 유지하며 항고를 기각

함.

•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변경에 따른 방어권 침해 여부

• 법리: 징계사유 자체의 변경 없이 비행 건명만 변경되었고, 징계양정이 동일하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방어권 침해로 보기 어려

움.

• 판단: 공군본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가 비행 건명을 '품위유지의무위반(명예훼손)'에서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하였으나, 징계양정은 동일하고 징계사유 자체는 변경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으므로 방어권 침해는 없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발언 사실 인정 여부)

• 법리: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징계권자에게 있으며,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로도 징계사유 증명이 가능

함.

• 판단: 근로자의 진술조서 내용과 동료 군무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故 D 중사 사건 관련 추측성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두356 판결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해당 여부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

함.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에도 동일하게 적용

됨. 징계양정기준은 징계사유의 근거가 아닌 양정의 기준이며, '기타 품위유지의무위반'은 명정추태, 도박,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등에 준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

함.

• 판단: 근로자의 발언은 故 D 중사 사건의 엄중한 상황에서 미디어 내용만을 바탕으로 경솔하게 추측성 발언을 한 것으로, 故 D 중사의 남편에게 책임을 돌리는 내용이어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

함. 이는 명정추태, 폭행·협박·상해·명예훼손·모욕 등과 같은 비행행위에 준하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군무원인사법 제37조 제3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징계 목적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동기, 영향, 행위자의 직위, 소행, 직무성적,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미디어에서 접한 내용을 단순히 전달했을 뿐이며, 발언 당시 동료들도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여 파장이 미미했을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