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8구합102828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 연구비 부당 사용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교원 연구비 부당 사용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구비 부당 사용에 따른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 대학교 교수로, 2017. 11. 1. 연구비 부당 사용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7. 11. 29. 회사에게 견책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1. 24.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연구비 사용이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거나 직무상의 의무 위반 또는 직무 태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증빙을 갖추는 것은 교원의 직무에 해당

함.

• 판단:
• 1. 1. 20.자 회의비 178,000원은 외부참석자가 실제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환수금액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부분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있

음.

• 그러나, 나머지 징계 사유(2016. 5. 20.자 회의비 178,000원 집행 부분 제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하였음이 인정

됨.

• 연구비 집행 및 증빙은 연구책임자인 근로자의 직무에 해당

함.

• 회의록에 기재된 외부기관 회의참여자들이 실제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근로자도 행정직원의 착오로 실제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이 기재되었음을 인정

함.

• 연구원들의 야근 식대를 회의비로 부당하게 집행하였

음.

• 실제 연구를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일부 외부기관 참석자가 있었더라도, 회의록 등에 실제 참석하지 않은 외부인이 기재된 이상 연구비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증빙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견책 처분이 근로자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 해당 징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 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