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구합7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와 허위자료 제출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면직의 부당성

징계시효가 도과된 비위행위와 허위자료 제출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면직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징계시효가 완성된 금전대차 행위와 허위자료 제출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홍삼 및 홍삼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1979. 12. 13. 근로자에 입사하여 B사업소에서 D 품질관리원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6. 12.부터 2010. 3.까지 인삼경작인 C과 총 3억 5,260만원 상당의 금전대차 거래를

함.

• 참가인은 2007년 C이 신청한 경작예정지 16개소(1,145a)를 모두 승인하였고, 이로 인해 C의 경작예정지 계약면적이 급증

함.

• 참가인은 2010년 C의 포지에서 생산된 수삼에 대해 다른 직원보다 높은 수매단가를 책정

함.

• 근로자는 2014. 4. 21.과 22. 참가인을 조사하며 C과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하였고, 참가인은 2014. 4. 21. 허위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다음날 번복

함.

• 근로자는 2014. 5. 26.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2014. 6. 11. 참가인을 징계면직

함.

• 참가인은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8. 29.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9. 해당 징계처분이 징계시효가 완성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이해관계인과의 금전대차): 참가인이 인삼경작인 C과 총 3억 5,260만원 상당의 금전대차 거래를 한 사실은 이해관계인과의 금전대차를 금지한 원고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

됨. 다만, C이 참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수삼포지 매입에 사용하였다거나 참가인이 C의 수삼포지에 대한 지분투자를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

음.

• 제2 징계사유(부당한 경작예정지 평가 및 확대 지원): 참가인이 C의 경작예정지를 모두 승인하여 면적이 급증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이 C에게 금전적 지원과 부당한 경작예정지 평가를 통해 경작예정지를 확대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수삼 수매단가 임의 상향 책정): 참가인이 C의 포지에서 생산된 수삼의 수매단가를 다른 직원보다 높게 책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임의로 높게 책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조사과정에서의 허위자료 제출): 참가인이 C과의 금전대차 거래내역에 관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가 번복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원고 취업규칙 및 인적자원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소결: 제1 징계사유와 제4 징계사유만이 인정

됨.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