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21. 선고 2016구합64654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국립대학교 교수의 입시지정곡 사전 유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국립대학교 교수의 입시지정곡 사전 유출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3. 3. 2. 국립대학인 B학교(해당 사안 대학) 음악원 성악과 조교수로 임용되었고, 1998. 10. 1.부터는 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한 교육공무원

임.

• 2015. 7.말경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해당 사안 대학의 C 및 D을 위한 전공실기 시험 지정곡 사전 유출 사건이 접수되었고, 근로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

음.

• 회사는 2015. 8. 5.부터 2015. 8. 27.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한 후 2015. 8. 31. 해당 사안 대학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

함.

• 해당 징계위원회는 2015. 11. 27. 근로자가 2015. 2. 17. 및 2015. 3. 17. 두 차례에 걸쳐 입시지정곡을 자신의 제자이자 수험생을 대상으로 입시레슨을 하는 E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였다는 징계사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5. 12. 9.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근로자가 유출한 입시지정곡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자에게 비밀 유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에서 비밀은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을 의미하며, 공무원이 그 비밀을 유출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입시지정곡의 비밀성 인정:
• 해당 사안 1, 2차 입시지정곡은 비공개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고, 관련 업무 담당자 외에는 알 수 없으며, 내부 문서도 비공개 처리

됨.

• 입시요강 제출 요청 시 보안 안내가 이루어졌

음.

• 입시지정곡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 해당 정보를 미리 받은 입시생이 다른 입시생보다 유리해져 공정성이 훼손

됨. 특히 성악과 입시에서 전공실기 시험 비중이 90%를 넘는 점, 입시지정곡이 매년 달라 예측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지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

함.

• 입시지정곡 유출의 고의 인정:
• 근로자는 1993년부터 해당 사안 대학 교수로 근무하여 입학전형 절차를 충분히 알고 있었

음.

• 성악과 교수들이 입시지정곡 조기 공지를 요청했으나 대학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감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미리 공부를 해두게 하려고", "학생들을 '미리' 가르쳐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뜻에서 전달했다"고 진술

함.

• 입시지정곡이 이미 공지된 것이었다면 굳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은밀히 전달할 이유가 없

음.

•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입시지정곡이 공지되기 전까지 비밀 사항임을 알면서 유출한 고의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