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849 판결 파면처분취소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 처리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부당성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 처리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부당성 결과 요약

• 종전의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면,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 없이 종전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이를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1. 2. 17.부터 1983. 12. 31.까지 서울특별시 ○○○운영사업소 △△과 지방행정주사로서 인사업무 실무를 담당

함.

• 근로자는 1982. 2. 5.부터 1983. 12. 1.까지 4회에 걸쳐 기능직공무원 승진인사업무를 처리

함.

• 근로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1984. 12. 31. 개정 전)을 임의로 해석하여 퇴직 전 재직기간을 2, 3회 중복하여 현직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소외인 외 25명(총 33회)을 부당하게 승진 대상자로 인정하여 품신

함.

• 이로 인해 인사질서 문란, 공무원 사기 저하, 퇴직금·봉급 등 5,870,000원 과다 지출로 국고 손실이 발생

함.

• 회사는 위 사유로 근로자를 파면 처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전 행정선례에 따른 업무 처리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종전 행정선례가 잘못된 것이라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다면, 공무원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 없이 종전 행정선례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더라도 이를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또는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개정 전)의 전직 재직기간 통산 규정은 문언상 현 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 한하여 통산하는 것인지, 상위 계급의 재직연수에도 통산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

음.

• 현 계급의 승진소요연수 외에 상위 계급의 승진소요연수에도 통산한 행정선례가 40명이나 존재

함.

• 위 행정선례가 잘못되었다는 상급관청의 해석이나 시정조치가 없었으므로, 근로자가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지휘 없이 종전 행정선례에 따라 재직기간 통산을 품의한 것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또는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면처분은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징계사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 제6항(1984. 12. 31. 개정 전): 퇴직하였던 지방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