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8고정58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기준법 위반(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도·소매 온라인쇼핑몰 경영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9. 11. 근로자 D을 채용하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9. 11.부터 2017. 11. 3.까지 근무 후 퇴직한 D의 2017. 11. 임금 2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 피고인은 2017. 11. 3.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며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D 채용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 근로기준법 제17조

1. 임금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의 2017. 11. 임금 260,00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6조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엄격히 제한

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의 주장(D의 근무태도 불성실, 협박 등 귀책사유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없음)은 해고예고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