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누45944 판결 퇴학처분취소

육군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육군사관생도 퇴학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 대한 퇴학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임을 확인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사관생도로서 사복착용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원룸을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

음.

• 회사는 근로자가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여자친구와 동침 및 성관계를 가졌으며, 양심보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학처분을 내

림.

• 제1심 법원은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여 퇴학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

함.

•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회사가 제1심 변론기일에서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 자체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다고 자백하였고, 이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

음.

• 판단:
• 회사는 제1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았을 뿐,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아니라고 명백히 자백하였

음.

• 회사가 항소심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

음.

• 설령 원룸 계약 및 사용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도생활예규 제10조 제3호(성실의무) 또는 제36조 제6호(지시준수의무)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으나, 아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서 보듯이 해당 처분이 위법함에는 변함이 없

음. 2.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 위반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성관계 등의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한 성관계 등의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헌법상 기본권 규정에 위배

됨.

• 근로자가 결혼을 전제로 여자친구와 교제한 점, 남녀 간 자유로운 교제가 허용되는 현실에서 근로자가 여자친구와 원룸에 드나들었다는 사실 자체로 도덕적 한계를 넘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여자친구와 동침하거나 성관계를 맺은 것은 그의 내밀한 자유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그것이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근거나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가 도덕적 한계를 넘어 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이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