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12. 16. 선고 2025고단2566 판결 강요,강요미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모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강요미수, 강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단법인 B의 등기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협회 운영팀 소속 직원

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태도에 불만을 품고, 2024년 8월경부터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며 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며 사직을 종용

함.

• 피고인은 2024. 8. 16.부터 2024. 11. 15.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딴 데로 이직해 인마", "일자리 알아봐, 이 새끼야" 등의 폭언과 욕설로 사직을 강요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직하지 않아 미수에 그

침.

• 피고인은 2024. 8. 27. 및 2024. 8. 28. 피해자에게 "왜 출근했어,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니가 스스로 나가겠다는 각서 써" 등의 폭언과 욕설로 사직 각서를 쓰게

함.

• 피고인은 2024. 8. 16.부터 2024. 11. 5.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씹할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빨리 알아봐, 씹할 새끼야"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전송

함.

• 피고인은 2024. 11. 5. 서울 E 소재 F카페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일을 좆같이 한다", "좆같은 새끼, 씹할 새끼 병신도 아니고"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요미수 및 강요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고 사직을 종용하거나 사직 각서를 쓰게 한 행위가 강요미수 및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동원하며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주고 사직을 강요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이후 사직 각서를 쓰게 한 행위는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24조(강요)
• 형법 제324조의5(미수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 반복 도달)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씹할 진짜, 정확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빨리 알아봐, 씹할 새끼야"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음향을 총 7회에 걸쳐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