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구합63591 판결 해임처분취소의소

경찰공무원의 개인정보 사적 조회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경찰공무원의 개인정보 사적 조회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개인정보 사적 조회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5년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11. 18.부터 2015. 9. 30.까지 경찰전산망을 이용하여 동료 경찰관, 옛 애인, 친구 등 25명의 개인정보를 144회에 걸쳐 사적으로 조회

함.

• 회사는 2015. 12. 30. 근로자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0조(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라 판단하여 파면 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2. 파면 처분을 해임 처분으로 변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공무원의 높은 청렴성 및 도덕성 요구: 경찰공무원은 직무의 중요성과 공공성으로 인해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

됨.

• 비위 행위의 중대성: 근로자는 경찰 11명, 민간인 14명 등 총 25명에 대해 144회에 걸쳐 장기간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였으며, 이는 비위의 정도가 중

함.

• 국민 신뢰 및 사기 저하: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경찰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리 및 비밀엄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해치고, 다른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비난 가능성이

큼.

• 근로자의 징계 전력: 근로자는 과거 금품수수, 음주운전, 직무태만,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징계(감봉 1월, 정직 1월 3회, 견책 3회)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4년 정직 처분 이후에도 비위 행위를 계속

함.

• 공익과 사익의 비교: 경찰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 개인의 명예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지 않

음.

•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

준.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엄수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1, 2, 3호: 징계 사유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참고사실
• 근로자는 1992년 금품수수로 감봉 1월, 1997년 음주운전 및 품위손상으로 정직 1월, 2000년 음주운전으로 정직 1월, 2001년 직무태만으로 견책, 2008년 직무태만으로 견책, 2010년 동료 경찰에게 욕설 문자 메시지로 견책, 2014년 폭행으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