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 1. 12. 선고 2015나102250 판결 해고무효확인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운전기사의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횡령에 따른 해고는 절차적, 실체적 정당성을 갖추어 유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3. 11. 21. 회사에 재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회사는 2014. 3. 28.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4. 4. 4. 근로자에게 2014. 4. 7.자로 해고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4. 9.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4. 4. 22. 재심을 개최하려 했으나 징계위원장 등의 업무로 연기

함.

• 회사는 2014. 6. 2. 근로자에게 2014. 6. 11. 재심 개최를 통지하였으나, 원고 및 노조 측 징계위원 불출석으로 2014. 6. 19. 재심을 다시 개최하기로

함.

• 회사는 2014. 6. 19. 재심을 개최하여 해당 해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의결하고, 2014. 6. 23. 근로자에게 재심결과를 통보

함.

• 근로자는 2014. 1. 3. 버스 운행 중 승객 4명으로부터 승차요금 46,400원을 수령하였으나, 운행일보에 44,000원만 기재하고 회사에게 납부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절차적, 실체적 하자로 무효이며,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신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해진 기한 내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을 하여야 함(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968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상 재심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 재심결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20일 경과 후 재심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노조 측 징계위원 선임 및 통보 지연 등 회사에게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고, 회사는 상당한 기간 내 재심 개최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

함.

• 따라서 재심결정이 지연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등 참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계속 여부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기업질서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회사에게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가 아닌 고의에 의한 책임 있는 사유로 판단

됨.

• 이는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정한 '운송수입금의 착복'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 해당 해고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