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6. 6. 2. 선고 2015누7103 판결 견책처분취소

경찰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경찰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대한 징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근로자에 대한 견책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행정규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년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년 경위로 승진한 경찰공무원

임.

• 근로자는 2015. 1. 14. 동료 경찰관 4명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 정보를 무단 조회한 비위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존재 여부

• 법리: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함. 구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 제1항은 전산자료 조회를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동료 경찰관들의 나이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 및 구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 제51조 제1항에 위반

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경찰 정보통신 운영규칙(2015. 1. 23. 경찰청예규 제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행정규칙 위반 여부
• 법리: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

음.

• 판단: 경찰청의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은 2012년 특정 기간 동안 적발된 부적정 조회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며,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

함. 또한, 위 기준은 향후 동일 사례 적발 시 강화된 징계양정을 적용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있

음. 따라서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위 기준 적용 기간 이후에 발생하였고, 위 기준과 달리 견책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하거나 공평을 잃은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임.

• 판단:
• 근로자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로 동료 경찰관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었

음.

• 근로자는 과거 직무태만으로 불문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

음.

• 경찰청의 처리기준은 향후 강화된 징계를 예고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