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9. 19. 선고 2024구합847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근로자는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시설경비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

다. 근로자는 2023. 1. 31.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C아파트(이하 '해당 사안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23. *. *.부터 2024. *. .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경비용역 도급계약(이하 '해당 사안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

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3. * *. 근로자에 입사하여 해당 사안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

다. 참가인과 근로자가 체결한 각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은 다음과 같

다. <table_bc id="2_1" src="20251031/3ce98ebf92650555_table_1.jpg" width="1240" height="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