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고정4618,4619(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 무죄 판결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기준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학원 대표로서 근로자 G의 퇴직금 1,5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2012고정4618)를 받

음.

• 피고인은 근로자 H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460,035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혐의(2012고정4619)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G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G이 서명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에 '1,575,000원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간정산 퇴직금 수령에 이의가 없다고 명시

됨.

• 학원 출납장부에 2011. 2. 21. G에게 퇴직금 1,575,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

됨.

• 다른 근로자 I에 대해서도 중간정산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

움.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H에게 해고예고를 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2012. 1. 26. 학원관리 프로그램에 H에게 해고를 통보하였음을 공지하는 글을 등록

함.

• H은 위 게시글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학원 강사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게시글임을 고려할 때 H의 진술은 믿기 어려

움.

• 동료 강사 J도 피고인의 지시로 2012. 1. 중순경 H에게 해고 통보를 위한 면담을 하였다고 진술

함.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믿기 어려

움.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을 인정한 사례

임.

• 특히,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서류상 명시된 지급 사실과 실제 지급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