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고정1 판결 폭행

직장 상사의 직원에 대한 폭행죄 인정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설계부 과장이고, 피해자는 2022. 8. 1.부터 2023. 1월까지 (주)C 설계부 사원으로 근무

함.

• 피고인은 2022. 10. 18. 14:00경~15:00경 제주시 B,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업무를 물어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함.

• 피고인은 2022. 12. 5. 14:19경 제주시 B,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부서에 온 연락을 피고인에게 연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 성립 여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적이 없다고 다

툼.

• 법원은 피해자 D, 동료 F의 증언,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등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을 인정

함.

•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

음.

• 폭행의 정도가 경미

함.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

함. 검토

• 직장 내 상사가 부하 직원을 폭행한 사건으로, 업무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