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고단4142,2017고단372(병합) 판결 동물보호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동물학대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동물학대 및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중 특정 근로자에 대한 공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경부터 진돗개 2마리를 사육하며 개인적인 스트레스 해소 및 교육 명목으로 학대 행위를

함.

• 특히 2016. 1. 16.경 새끼 진돗개의 목을 쥐어짜고 던지며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는 등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상해를 입

힘.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6. 2. 29.부터 2016. 8. 2.까지 퇴직한 근로자 F를 포함한 총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116,409원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

함.

• 피고인은 2016. 7. 31. 근로자 G, H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도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동물학대 여부

•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동영상 캡쳐 화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동물학대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동물보호법(2017. 3. 21. 법률 제146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2호, 제4호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여부
• 피고인이 근로자 사망 또는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공소기각 여부 (친고죄 관련)
• 특정 근로자(I)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공소사실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I가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미지급 금품이 해고예고수당을 포함하여 6천여만 원에 이

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