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0. 28. 선고 2021구합7020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교원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교원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함.

함.

회사는 2021. 3. 24.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시효가 도과된 징계사유를 제외한 징계목록과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근로자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이하 '해당 사안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목록 제1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회의비 허위 청구)
피고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움.

음.

됨.

그러나 회의록은 G센터가 주최한 것으로 원고나 해당 사안 센터 직원이 작성하는 것이 아닌 점, 근로자가 재무 관련 결재 업무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의비를 실제와 다르게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음.

음.

회의에 불참자가 참석자로 기재되어 회의비가 지급되었고,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은 회의록에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고 불참자에 대한 회의비를 청구하여 집행하였으므로, 회계에 관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D대학교 연구관리지침 제3조 제2항 제5호 (마)목 2)항: "회의비를 정산하기 위해서는 회의목적, 일시, 장소, 참여인원, 회의내용 등이 명시된 회의록을 제출하여야 한

다. 지원기관에서 회의참석자 전원의 서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도의 참석자 명단에 서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교원 정직 2월 처분 취소 청구 사건: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 판단 결과 요약

함. 사실관계

함.

함.

함.

피고는 2021. 3. 24.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시효가 도과된 징계사유를 제외한 징계목록과 같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원고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이하 '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징계목록 제1번 기재 징계대상 행위 (회의비 허위 청구)
피고나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회의비를 허위로 청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