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0. 11. 선고 2018가합103531 판결 해고무효확인

교원의 업무방해죄 유죄 확정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교원의 업무방해죄 유죄 확정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근로자는 1997. 3.부터 2017. 12.까지 C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함.

• 근로자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511),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어(부산지방법원 2017노4397) 판결이 확정

됨.

• 회사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7. 11. 2. 근로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였고, 총장은 같은 달 3. 징계처분을 제청

함.

• 회사의 이사회는 2017. 11. 6.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안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같은 달 7.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회사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2. 4. 근로자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및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2017. 12. 2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2018. 3. 1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의 존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D의 제안을 수락하여 E의 G학교 신규교원 채용전형 필기시험 출제 및 평가위원장직을 맡

음.

• 근로자는 D이 E를 합격시키기 위해 부정한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

함.

• D은 필기시험 문제를 출제한 후 E에게 교부하여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

함.

• E는 유출된 시험문제로 필기시험을 치렀고, D은 E의 점수를 임의로 조정하여 E가 필기시험을 통과하도록

함.

• 이와 같은 근로자의 행위는 G학교 신규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주장은 이를 뒤집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려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