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구합10022 판결 강등처분취소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비위행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비위행위 인정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서울시 지방 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전라남도 B과로 전입

함.

• 근로자는 우울증, 암 수술 및 항암 치료 등으로 여러 차례 휴직

함.

• 근로자는 2014. 4. 14.부터 전라남도 C사무소에서 근무

함.

• 회사는 2014. 12. 31.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위반(성실, 복종, 직장이탈 금지)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회사는 2015. 5. 6. 근로자에게 추가 비위행위(성실, 복종, 품위유지 의무 위반)를 이유로 해임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9. 24.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

• 근로자는 업무분장 서명 거부, 도지사실 출입, 직속상급자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관사 인계 거부 등 4가지 징계사유에 대해 부존재를 주장

함.

• 근로자는 암투병 및 우울증, 이전 징계처분과의 중복 등을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징계사유: 업무분장 거부 및 도지사실 무단 출입)

• 법리: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공무원의 보직관리 원칙 및 인사상담 절

차.

• 판단:
• C사무소 소장이 작성한 사무분담표는 C사무소의 업무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근로자는 지시받은 사무분담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

음.

• 근로자의 사무분담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제2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제3항은 보직관리 원칙에 관한 것으로 사무분담과 관련이 없어 적용되지 않

음.

• 근로자가 인사상담청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근로자의 행위를 인사상담청구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도지사실 출입 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한 사실이 인정

됨.

• 결론: 제1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

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2징계사유: 직속상급자 폭행)

• 법리: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

무.

• 판단:
• 근로자가 G의 휴대폰 촬영에 불만을 품고 G의 멱살을 잡고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

됨.

• 근로자는 해당 폭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 기각되어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