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1누6626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 유무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이며, 계약기간 만료 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0. 1. 13.부터 2020. 2. 28.까지 2개월간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B 및 C 회사에서 근무

함.

• 근로자와 E(회사 실질 운영자)은 업무 내용에 이견이 생겨 E은 2020. 2. 4.경 근로자에게 퇴사를 요구하며 프리랜서수당지급합의서 작성을 요구

함.

• C는 근로자에게 1,936,405원을 지급하였고, 근로자는 그 무렵부터 출근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20. 4. 6.경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안 퇴사 요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6. 2.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구제신청 전에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각하

함.

• 근로자는 2020. 7.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9. 10.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

함. 이는 부당해고 등 구제명령제도가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기 때문

임.

• 판단:
• 근로자는 기간제로 고용된 계약직 근로자로 봄이 타당

함.

• 근로자는 2020. 2. 4. 퇴사 요구를 받은 후인 2020. 2. 28. 당초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났

음.

• 근로자의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계약기간 만료 후 한 달 가량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 구제이익을 인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다른 노동 관련 기관에 민원이나 진정을 제기했더라도, 이를 적법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보기 어려

움.

•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3개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다른 기관에 제출된 민원이 노동위원회로 이송된 경우에 대한 간주 규정은 관할 착오의 경우에만 적용

됨.

•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이익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