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합10316 판결 회사에관한소송

직원의 차명계좌 출연료 수령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직원의 차명계좌 출연료 수령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각하하고,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1.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사회부 기자로 근무 중인 사원

임.

• 근로자는 2011. 7.경부터 2023. 7.경까지 피고 회사 라디오 프로그램 고정 패널로 출연하며 근로자의 어머니 C 명의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출연료를 수령

함.

• 2012년 특별기획 프로그램 번역 업무를 하고 C 명의 계좌로 번역료 명목의 문예비를 수령

함.

•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11. 7.경부터 2023. 7.경까지 총 539회에 걸쳐 합계 26,885,000원을 지급받음(해당 사안 출연료 등 수령 행위).
• 피고 감사국은 2023. 7.경 정기감사에서 해당 사안 출연료 등 수령 행위가 '윤리강령 시행기준' 제7조, 제14조, '예산관리규정' 제9조, '방송제작비 산정 및 지급 기준' 제3조, '취업규칙(직원)'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

함.

• 회사는 2023. 11.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2023. 11. 14. 근로자에게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통보함(해당 징계처분).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23. 12. 5.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 12. 12. 근신 3일의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징계재심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 청구의 적법 여부

•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으로, 재심절차는 구제절차의 일부에 불과하고 징계의 효력은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발생

함.

• 해당 징계재심처분은 징계처분을 유지한 것으로, 새로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것이 아

님. 근로자는 징계재심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의 내용상 하자를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해당 징계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징계재심처분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1698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3627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회사의 사규(현행 '방송제작비 산정 및 지급기준' 제5조 제1항, 제8조 제1항 및 개정 전 'TV·R방송 표준제작비 지급 기준' 제9조, 제12조 제2항)는 본사 직원이 고유 업무 외 방송제작에 참여한 경우 사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대상자 본인에게만 대가를 지급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의 출연료 등이 피고 사장의 승인 없이 차명 계좌로 지급된 것은 회사의 사규에 직접 저촉

됨.

• 근로자는 최초 출연료 수령 당시 연출국장의 지시에 따라 차명 계좌로 지급받게 되었고,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신입사원으로서 연출국장의 권고에 따른 측면이 있으나, 차명 계좌 수령이 사규상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

• 다른 기자들의 경우 차명 계좌로 지급된 사례가 없었고, 근로자는 12년간 중견 직급으로 승진하면서도 차명 계좌 수령 방식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