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가합378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직원의 회사 이메일 계정 무단 접속 및 정보 다운로드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직원의 회사 이메일 계정 무단 접속 및 정보 다운로드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메일 계정 무단 접속 및 정보 다운로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9. 1. 피고 회사에 입사한 KEC지회 조합원

임.

• 회사는 근로자가 2012. 3. 하순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회사 직원 B 등 6명의 메일 계정을 불법 해킹하여 968건의 회사 주요 정보를 불법 다운로드하였다는 징계사유로 2012. 7. 18. 근로자를 해고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2012. 12. 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

임.

• 회사의 징계규정 제3조 제22호는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한 자'를 징계대상으로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이메일 계정 무단 접속 및 정보 다운로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정보통신망 보안점검 결과 및 IP 주소 분석을 통해 특정 IP에서 특정 이메일 계정으로의 접속 및 파일 다운로드 흔적을 확인하고, 해당 IP와 근로자의 관련성을 입증하여 징계사유의 존재를 판단

함.

• 판단:
• 정보통신망 보안점검 결과, 2012. 3. 30.부터 2012. 5. 2.까지 특정 IP 주소들로 B 등 6명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968건의 문서파일이 열람 및 다운로드된 흔적이 발견되었

음.

• 위 IP 주소 중 하나는 근로자의 주거지 노트북 컴퓨터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던 흔적이 발견되었고, 다른 IP 주소들은 KEC지회 사무실 내 특정 컴퓨터에 할당된 것으로, 근로자가 해당 컴퓨터를 주로 사용했음이 확인

됨.

• 특히, B 등 6명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된 직후 동일한 IP 주소로 근로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된 흔적이 발견

됨.

•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B 등 6명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문서파일을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피고 징계규정 제3조 제22호의 비위사실에 해당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 쟁점: 근로자에 대한 해고 징계가 사회통념상 과중한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의 내용, 고의성, 피해 정도, 피징계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가 고의적, 계획적으로 회사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있던 문서파일 968건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회사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

함.

• 근로자의 비위행위 기간,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는 사회통념상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 징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