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31. 선고 2016가합46812 판결 임금

고용노동부 비공무원 직종통합에 따른 임금 차액 및 경력 인정 관련 소송

고용노동부 비공무원 직종통합에 따른 임금 차액 및 경력 인정 관련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호봉 및 경력 인정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

됨.

• 근로자의 임금 차액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산하 고용센터는 1996년부터 민간 직업상담원 등 비공무원을 1년 단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

함.

• 원고 등은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되어 2014년 또는 2015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고용노동부는 2015. 4. 27. '고용센터 비공무원 직종통합'을 추진하여 원고 등을 일반 직업상담원으로 전환

함.

• 직종통합 시 사무원 등의 경력은 100% 반영하고, 원고 등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의 경력은 50% 반영

함.

• 원고 등에게는 6호봉이 획정되었고, 사무원 등에게는 기존 호봉이 획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확인의 이익 유무

• 쟁점: 근로자의 호봉 및 경력 인정 확인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

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즉시 확정하여야 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며,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 판단: 근로자의 청구는 현재 상태의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확인판결로 직접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행청구를 통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유효·적절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59. 2. 12. 선고 4291민상49 판결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임금인상률 적용 의무 유무
• 쟁점: 회사에게 정부 공통 임금인상률을 원고 등에게 적용하여 임금을 인상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근로계약으로부터 발생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 이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가 명시적인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나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증액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인상률의 존재 및 회사의 적용 의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이 정해진 이상 회사에게 임금인상률을 적용하여 임금을 인상할 의무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보호의무 관련)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고용센터 경력 100% 인정 의무 유무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 여부)
• 쟁점: 원고 등과 사무원 등 간의 경력 인정 차이가 근로기준법 제6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