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5구합7816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사안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에 있었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기업으로, 참가인들은 M노동조합(이하 'M') 조합원으로서 근로자에 입사하여 근무

함.

• M는 2014. 2. 25. 24시간 경고파업(이하 '해당 사안 파업')을 실시하였고, 근로자는 참가인들이 해당 사안 파업을 기획·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

함.

• 참가인 13은 정직 1월, 참가인 410은 감봉 2월의 징계를 받

음.

• 참가인들은 해당 징계가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는 참가인 1~4에 대한 징계는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신청은 기각

함.

• 근로자와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는 해당 사안 파업이 임금협약을 목적으로 하여 정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참가인 5~10에 대한 징계도 부당징계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하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쟁점: 해당 사안 파업의 주된 목적이 임금협상 등 정당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현안사항 해결 등 부당한 목적이었는지 여

부.

• 법리: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목적, 시기, 절차, 방법 및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여러 목적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 주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전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지 못

함.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단체교섭의 내용 및 경과, 쟁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쟁의행위를 전후한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해당 사안 파업 목적의 정당성
• 판단: 법원은 해당 사안 파업의 주된 목적이 2013년 임금협상 등 임금안건에 있었으며, 해당 사안 현안사항이 파업 목적에 포함되더라도 이를 제외하였다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안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근거:
• M는 2013. 7. 18.부터 지속적으로 2013년 임금협상을 요구하였고, 임금협상 결렬 후 근로자의 불성실 교섭을 명목으로 파업에 나아

감.

• M의 6.7% 임금인상 요구가 과도하더라도 이는 교섭 단계에서 조정할 문제이며, 근로자가 제시한 임금인상 불가 사유의 근거 제시가 부족했음을 고려할 때 M의 요구를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1차 파업 후 업무 정상화가 급선무였으나, 필수유지업무가 수행되었고 운행이 정상화된 점을 고려하면, M가 1차 파업 종료 후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응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와 M가 종래 임금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해왔던 점, 양자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양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M가 현안사항 해결을 요구했거나 간부가 현안사항 해결이 주된 목적이라고 발언했더라도 '2013년 임금협상에 관한 근로자의 성실한 교섭 촉구'가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