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구합10850 판결 해임처분취소

교사의 동료 교사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교사의 동료 교사 강제추행에 따른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7. 9. 1.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4. 3. 1.부터 B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함.

• 회사는 2015. 12. 18. 근로자에게 C을 강제추행한 징계사유로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6. 7. 21.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C 강제추행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처분이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비위의 정도가 중한 2015년 징계사유만으로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최소한 해임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성폭력범죄의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

음.

•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교원에게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성범죄에 해당하는 품위손상행위가 교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위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은 부장교사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상하관계에 있는 기혼 여교사를 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 징계기준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4.의 가.목 참고사실
• 근로자는 평소 친밀하게 지내던 동료 교사 C이 근로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여 우발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악질적인 성폭행 사건과는 죄질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약 28년간 교직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가장으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징계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 특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명시적인 규정(성폭력범죄 징계 감경 불가)과 교원의 높은 도덕성 요구를 근거로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