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 1. 31. 선고 2023고정2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자의 자의적 사직으로 판단하여 무죄 선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근로자의 자의적 사직으로 판단하여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11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 D은 2022. 11. 14.부터 2023. 2. 17.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

함.

• 피고인은 2023. 2. 18.경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6,16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여부 (해고의 존재 여부)

•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함.

• 판단:
• D은 2023. 2. 17. 12:41경 피고인에게 근로환경에 대한 건의사항과 함께 '너무 스트레스가 쌓여서 근무할 생각이 없습니

다. 고려해 주십시오'라는 이메일을 보

냄.

• 피고인이 D에게 전화하자 D은 "나는 그렇게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나중에 통화합시

다. 지금 술 한잔 하고 있으니까."라고 말

함.

• 피고인이 "아니 그러니까 D님 얘기는 나중에 통화하자는 얘기는 그래서 근무를 못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셔, 어떤 얘기인지 결론을 내리셔야지 무슨 뭐 근무시간에 가서 술을 드시고 뭐하시는 건데요?"라고 묻자, D은 "아니 나는 그런 것이 안좋고, 4개월치 내가 받고 그만둘게요."라고 답변

함.

• 피고인은 다음 날 D이 출근하지 않자 "메일 내용대로라면 D님은 어저께 그만둔다고 표현한 걸로 메일을 보내신 거 아니여? 일 못하겠다

고. 어서 출근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으면 어저께부로 퇴사한 걸로 알고 여기 회사에서 정리해요."라는 음성메시지를 남

김.

• 피고인은 2023. 2. 18. 오후 6시 8분경 "어제 통화하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오늘 전화하니 전화도 안받으시고 음성남겨도 연락이 없어 D 이사님이 어제 본인메일로 보낸 내용대로 본인이 더 이상 C과는 근무조건이 안맞아 더 이상 C에서 근무하실 생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C(주)에서 17일 부로 퇴사처리함을 문자로 통보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 이에 D은 "건의사항 했을 뿐인데 일방적으로 해고시켜 유감입니다"라는 답장을 보

냄.

• D이 보낸 이메일 내용과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D은 사직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을 거부한 것으로 보

임.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