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정682 판결 주거침입

호텔 대표의 해고된 직원 기숙사 출입,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호텔 대표의 해고된 직원 기숙사 출입,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주거침입죄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귀포시 B 호텔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호텔 객실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2020. 1. 12.경 피해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해고하고자 마음먹

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고통보를 한 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하였던 위 호텔 숙소 D호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방, 의류 등을 호텔 1층 창고로 빼

냄.

• 검사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이라고 공소를 제기

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해고된 고소인이 사용하던 기숙사방을 관리(정리 및 다른 직원의 입실 준비)하기 위해 이에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거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주거침입죄의 고의 및 성립 여부

•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일 수 있고, 주변 사정에 따라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

음.

• B 호텔의 기숙사수칙 제6조 제2호에 따르면 관리자는 필요시 임의로 기숙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

음.

• 같은 수칙 제7조 제2호에 따르면 관리자는 입주자 퇴직일에 기숙사방에 있는 입주자의 물건을 다른 장소에 이전시킬 수 있

음.

•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수습기간 중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20. 1. 12.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

함.

• 피고인이 피해자의 기숙사방을 정리하고 물건을 옮긴 것은 피고인의 전반적인 관리권 행사에 기한 것으로 보

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며, 이때 거주자의 의사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나아가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

음.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동의가 없거나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검토

• 본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물리적인 침입 여부뿐만 아니라 침입 당시의 상황, 당사자 간의 관계, 그리고 해당 공간에 대한 관리권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