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2가단2354 판결 건물인도등

임대인의 재건축 주장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임대인의 재건축 주장에 따른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년과 2008년에 걸쳐 별지목록 기재 건물(1990. 11. 13. 착공)의 각 2분의 1 지분을 이전받아 소유하고 있

음.

• 해당 건물은 1층 점포, 2, 3층 및 옥탑은 원룸 형태의 주거시설로 구성되어 있었

음.

• 해당 사안 임차부분은 건축물대장상 적법한 건축물인 (가)부분 40m2와 종전 임차인들이 점포 확장 목적으로 외벽을 철거하고 판넬로 만든 (내)부분 3m2(이하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로 구성되어 있

음.

• 근로자와 회사는 2020. 9. 14. 해당 사안 임차부분을 배달음식점 용도로 2020. 10. 16.부터 2022. 10. 15.까지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264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해당 사안 임대차')을 체결

함.

• 해당 사안 임대차에는 특약사항(별지 1.항),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 관련 특약사항(별지 2.항), 권리금 관련 특약사항(별지 3.항)이 포함되어 있었

음.

• 근로자는 2022. 2.경 회사에게 도시계획에 따른 재건축을 이유로 임대차 갱신 불가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

냄.

• 회사는 2022. 3. 7.경 근로자에게 구청 도시개발과 문의 결과 도시개발계획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는 임차인을 속이고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임대차가 임대기간을 갱신하지 않는 조건이었는지 여부

• 법리: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을 전제로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한정하고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고지나 쌍방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고지 및 합의가 있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

음.

• 별지 1.항 특약사항 2, 3항('임대차 기간 중 수리 및 개량가능', '상가건물 인테리어 할 수 있음')은 임대차 지속을 위한 수리, 개량 또는 수익 개선을 위한 목적의 수선으로, 임대차 종료를 의미하는 건물의 철거 및 재건축과는 의미가 다

름.

• 문맥상 임대인에 의한 건물 전체 사용을 배제한 수리, 인테리어보다는 임차인의 임대부분 수리, 인테리어를 의미하는 취지에 가까

움.

• 원고 주장대로라면 회사가 권리금 1,500만 원(실제 지급액 5,200만 원)만 인정받는 조건으로 언제든 철거, 재건축이 가능한 건물을 인수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은 조건으로 해당 사안 임대차가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

음. 회사가 해당 사안 임대차 또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사안 가설건축물로 인한 민원 제기, 안전상의 사유 등으로 근로자의 철거, 보수, 보완 요구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 계약 또는 특약사항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