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2. 8. 선고 2022고정877 판결 폭행

직장 동료 간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대구 중구 C, 1층 D 동성로점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임.

• 2022. 5. 5. 05:30경, 피해자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 단체카톡방에 "E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피해자와 관련된 글을 올린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수차례 밀치고 잡아당겨 폭행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밀치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행위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게 된 것이므로 정당행위라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밀게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판단

함.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직장 동료 단톡방에 올렸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폭행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참고사실
• 범행의 경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의 선제적 폭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대응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것이 피해자 폭행의 원인이 되었음을 지적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 행위가 아닌 감정적인 대응이었음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