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노231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판단 기준 및 공소기각 판결의 위법성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재판부로 환송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진정되었

음.

• 피해근로자는 공인노무사를 통해 '진정취지일부취하서'를 제출하였

음.

• 위 취하서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제외한 나머지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고,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는 명시되지 않았

음.

• 피해근로자는 이후 다시 피고인을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하며, 이전 취하서 제출은 노무사의 회유와 체불임금 지급 조건 때문이었다고 진술

함.

• 피해근로자는 원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취하서 제출 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

함.

• 원심은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명확성

• 법리: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근로자가 제출한 '진정취지일부취하서'에는 형사처벌에 관한 의사가 명시적으로 밝혀지지 않았

음.

• 피해근로자는 취하서 제출이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또는 '임금체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

함.

• 이러한 조건부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철회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확정적으로 표현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