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3. 6. 28. 선고 2023나14045 판결 징계무효확인

골프경기 스코어 조작 묵인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골프경기 스코어 조작 묵인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골프 경기 중 동반자의 스코어 조작 사실을 알았음에도 즉시 회사에게 신고하지 않

음.

• 회사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징계양정기준표 No 45. "동반자와 담합, 캐디매수, 위력행사 등으로 스코어를 조작하려 하거나 조작한 경우"(이하 '해당 사안 규정')에 해당하는 소극적·묵시적 가담행위라고 주장하며 징계

함.

• 제1심은 근로자의 행위가 해당 사안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결

함.

• 회사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스코어 조작에 대한 소극적·묵시적 가담행위의 인정 범위

• 쟁점: 근로자가 동반자의 스코어 조작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징계양정기준표 No 45.에 따른 소극적·묵시적 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골프경기의 특성상 소극적·묵시적 방법으로 공모한 경우도 해당 사안 규정에 해당할 수 있

음.

• 그러나 징계양정기준표 No 40.에서 "경기 중 동반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를 별도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함.

• 해당 사안 규정에 따른 징계내용(자격정지 35년 및 벌금 5,000만 원 이하 또는 제명)이 No 40.에 따른 징계내용(출전정지 16경기)보다 훨씬 중한 점을 고려

함.

• 따라서 소극적·묵시적 방법에 따른 공모행위는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스코어 조작 제안 사실과 실제 조작 사실을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소극적·묵시적으로 담합하여 스코어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

움.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E, F과 스코어 조작을 묵인해 주기로 합의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징계 규정 해석에 있어 엄격성의 원칙을 강조

함. 특히, 유사한 행위에 대해 별도의 징계 규정이 존재하고 그 징계 수위가 현저히 다를 경우, 중한 징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담 증거가 필요함을 시사

함.

• 단순히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담합'이나 '가담'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권 남용을 방지하고 피징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

음.

• 향후 유사한 스포츠 관련 징계 사안에서 묵인 또는 방조와 적극적 가담의 경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