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5노336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형사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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