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 10. 30. 선고 2019가합13059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스포츠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스포츠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 절차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자격정지 6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대한체육회의 B지회이며, 근로자는 피고 산하 종목단체인 C협회의 회장

임.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2018. 5. 14.부터 6. 12.까지 해당 사안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2018. 8.경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 회사는 2018. 9. 14. 해당 사안 협회에 감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18. 10. 11.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

함.

• 대한체육회는 2018. 11. 29. 회사에게 재심의 신청 기각 결과를 통보하였고, 회사는 다음날 해당 사안 협회에 이를 통보

함.

•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의결을 위한 출석요구서 발송(제29조),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와 징계근거 명시(제33조 제2항), 징계 감경 사유(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등을 규정

함.

• 회사는 2019. 1. 18.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자격정지 6월의 징계를 결의하였고, 2019. 1. 23. 근로자에게 "단체운영과 관련된 임원의 직권남용에 따른 비위가 인정됨"이라는 이유로 징계결정서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 여부

• 법리: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소명과 불복의 기회를 부여해야

함. 출석요구서 및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인 과정을 종합하여 징계혐의자가 징계의 이유와 근거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소명 및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특정 관련: 해당 징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며, 근로자는 해당 사안 협회 회장으로서 감사 결과 및 재심의 결과를 확인하고 재심의 신청까지 하였으므로, 징계사유(해당 사안 제1, 2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

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 기회도 가졌

음. 따라서 출석요구서 및 징계결정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위법은 없

음.

• 징계 감경 고지 관련: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징계 감경을 위한 별도의 고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징계 감경 여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

음. 따라서 회사가 징계 감경에 필요한 절차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 결론: 해당 징계가 절차상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9조: 징계의결을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개최 7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규

정.

•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3조 제2항: "징계결정서에는 징계사유와 징계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

정.

• 회사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1조 제1항: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공적, 적극행정,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