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105293 판결 손해배상(기)

물류 서비스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물류 서비스 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538,944,31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회사는 공산품·화장품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와 회사는 2013. 2. 26. 물류 서비스 계약(이하 '해당 사안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규모를 1,609평으로, 전담인력을 47명으로 정

함.

• 근로자와 회사는 2014. 11. 13.부터 2015. 1. 20.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재계약 조건에 관한 회의를 진행

함.

• 6차 회의에서 회사는 해당 사안 창고 규모 축소, 전담인력 수 동결 및 임금 인상 불가 방안이 없으면 해당 사안 계약 연장이 어렵다는 의사를 표시

함.

• 회사는 2015. 2. 4. 근로자에게 최종 합의가 되지 않아 해당 사안 계약을 해지한다는 공문을 보

냄.

• 회사는 2015. 3. 3. 근로자에게 2015. 5. 3.까지 물류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였고, 2015. 5. 3. 해당 사안 창고에서 물품 일체를 반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계약 일반약관의 약관규제법상 약관 해당 여부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미리 마련한 계약서라도,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됨.

• 근로자와 회사가 해당 사안 계약 체결 전 일반약관이 포함된 계약서 초안을 수차례 주고받았고, 회사가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회신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해당 사안 계약 일반약관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보아, 위 일반약관은 개별약정으로서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해당 사안 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 해당 사안 계약 일반약관 제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회사가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인 2015. 1. 8.까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갱신 거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사안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판단

함.

• 회사는 2015. 1. 8. 이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한 바 없고, 재계약 조건 변경 요구는 계약 갱신을 전제로 한 합의 요청으로 볼 수 있으며, 원고 역시 계약 갱신을 전제로 협의에 임했을 가능성이 있

음.

• 서면에 의한 갱신 거절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사가 구두로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가 없

음. 회사의 이행거절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