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나2029240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정년 도과 후 재고용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에서 전담직원으로 2009. 5. 1.부터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옴.

•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36조는 전담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고,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재고용 규정을

둠.

• 근로자의 정년은 2014. 12. 31. 도래

함.

• 근로자의 전담직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정년일을 초과

함.

• 회사는 2014. 12. 31.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의 내용, 갱신 횟수, 갱신 관행, 갱신 거절의 사유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해 왔

음.

• 회사는 전담직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시 전년도 근로 평가를 거쳐 연봉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취업규칙상 근로계약기간인 1년으로 기재해

옴.

• 회사가 근로자와의 2015년도 근로계약 갱신을 앞두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다는 점을 간과한 채 다른 전담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표시했을 가능성이 높

음.

• D의 증언에 의하면 근로자가 정년 이후 재계약을 희망하여 인사부에 문의했으나, 인사부에서 구상전담직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통보

함.

• 회사가 정년 도과자인 근로자를 재고용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다른 구상 전담직 직원들도 정년 도래로 퇴직했으며,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었

음.

• 보험조사부 사고전담직 직원 중 일부가 정년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있으나, 근로자와 같은 구상전담직 직원 중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사례는 발견되지 않

음.

• 위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정년 도과 후 재고용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재고용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재고용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년일을 초과하여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기재된 사실과 취업규칙 제36조 단서에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해서도 회사가 판단하여 기간을 정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