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8구합107878 판결 감봉처분취소

공사대금 분할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공사대금 분할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사대금 분할 수의계약 체결로 인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B 주식회사는 육군교육사령부 산하 C 근무지원단 소속 소령 E의 의뢰로 2017. 3. 27.부터 C 영외 급수배관 및 F 보수·교체 공사(해당 사안 공사)를 경쟁입찰이나 서면 계약 없이 시작하여 2017. 6.경 완료

함.

• E는 2017. 5. 16. C 근무지원단 단장 G에게 해당 사안 공사가 이미 진행 중이며, 공사비 76,368,600원에 대한 예산 집행 승인을 보고

함.

• E는 2017. 5. 23. C 근무지원단 재정과의 재무관인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공사에 대해 20,479,303원의 예산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의뢰

함.

• 근로자는 E의 의뢰를 받아들여 B과 실제 공사대금을 쪼개어 4개의 수의계약 형식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2018. 5. 3. 근로자에게 법령준수의무 위반(직무수행관련의무)을 이유로 군인사법 제56조 제3호에 근거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해당 징계처분)을

함.

• G 단장에게는 같은 날 성실의무위반(지휘감독소홀)으로 견책 징계처분이 내려

짐.

• B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당 사안 공사 잔여 공사대금 48,848,910원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18. 5. 10. 대한민국이 B에게 46,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2018. 5. 25. 확정

됨.

• 근로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해 2018. 5. 30. 항고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은 2018. 11. 29. 기각 결정

함.

• 근로자는 2018. 12. 12. 해당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근거의 적법성 및 근로자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여부

• 법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실제 공사대금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령 위반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2017. 3. 말경 급수 관련 업무추진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사안 공사가 위탁공사 방식이 아닌 계약을 통해 시공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인지

함.

• 2017. 5. 16.자 'C 대체 급수원 확보 관련 예산 집행계획 보고' 및 B의 주장 내용에 비추어, 해당 사안 공사의 추정가격이 2017. 5. 23. 시점에 이미 80,000,000원을 초과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가 상급자 G에게 보고하고 '현명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규정 위반인 '분할 수의 계약'을 하라는 의미로 볼 수 없으므로 상급자의 적법한 지시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없

음.

• 해당 사안 공사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비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서 작성이 없다면 효력이 없

음. 따라서 B과의 '구두' 공사계약이 유효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