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 5. 13. 선고 2014가합7956 판결 해고무효확인

지방공기업 직원의 중요 내부자료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지방공기업 직원의 중요 내부자료 유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전라북도 출자 지방공기업으로, 근로자는 2000. 4. 19. 입사하여 B부 기술 5급 과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C지구 10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며 임대조건 등을 결정하였고, 언론에서 고분양가 논란이 제기

됨.

• 근로자는 2011. 11. 1. 대기발령을 앞둔 2011. 10. 31. 업무용 메일을 이용하여 해당 사안 사업 관련 중요 내부자료(임대조건 결정 변경(안), 손익계산서 등)를 본인 및 배우자의 개인 메일로 전송하고 송신내역을 삭제

함.

• 회사는 정보시스템 검색을 통해 근로자의 보안 USB 및 업무용 메일을 통한 자료 유출 사실을 확인하였

음.

• 회사는 2011. 11. 2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11. 11. 29. '공사 중요 내부자료 유출'을 사유로 해임처분 통지서를 전달

함.

• 근로자는 소청심사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부당해고를 인정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사용자의 신중한 해고와 근로자의 적절한 대응을 위한 취지

임. 해고사유 통지가 다소 축약적이라도 그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보 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2011. 11. 24. 인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징계사유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체적으로 소명하였

음.

• 인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불과 5일 후 해임처분 통지서가 전달되었고, 근로자는 징계처분 통지서를 받기 전부터 이미 징계사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

임.

• 징계처분 통지서에 해임처분 사유를 '공사 중요 내부자료 유출'로 다소 축약적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안 해임처분은 무효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직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 여부는 해당 자료의 중요성, 유출 경위, 회사의 보안 관리 실태, 직원의 서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승인된 보안 USB만 사용하도록 하고 반출 시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관리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승인받은 보안 USB로 자료 전송이 되지 않자 개인 메일로 자료를 전송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