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2025520 판결 선원관리업체계약확인해지통보,및계약자지위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계약해지 통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근로자의 계약자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는 회사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 외국인 선원 관리 기본계약을 체결

함.

• 회사는 2014. 2. 11.경 근로자에게 2013년 말 기준 누적 이탈율이 계약해지 대상(40% 초과)에 해당함을 통보하고 소명자료를 요구

함.

• 근로자는 2014. 2. 17.경 누적 이탈율이 40% 미만이라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

함.

• 회사는 2014. 4. 17.경 및 2014. 5. 13.경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미제출 시 이탈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가 불가피함을 통지

함.

• 회사는 2014. 5. 22. 근로자에게 2013년 말 기준 누적 이탈율 40% 초과를 이유로 해당 사안 기본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계약해지 통보의 무효확인 청구의 적법성

• 법리: 권리구제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닌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판단: 근로자가 계약자 지위 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으므로, 계약해지 통보의 무효확인 청구는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

함. 해당 사안 기본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 법리: 계약서 조항, 회사의 과거 갱신 행태, 재계약 의사표시, 해지 통보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

함.

• 판단: 회사가 당초 계약 만기일 이후에도 계약관계가 유지됨을 전제로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해지일을 만기일 이후로 정하여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안 기본계약은 2014. 4. 3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계약 해지 사유 충족 및 적법성

• 법리: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누적 이탈율 40% 초과)에 따라 객관적인 절차와 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이탈율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지 사유가 충족

됨.

• 판단:
• 회사가 제시한 누적 이탈율은 주기적인 조사, 소명자료 요청 및 검토, 법무부 출입국 조회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되었으며, 2013년 말 기준 누적 이탈율이 45.7%에 이르러 40%를 초과

함.

• 근로자는 이탈율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반증을 제출하지 못

함.

• 따라서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해지조항에서 정한 누적 이탈율 40% 초과라는 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므로, 회사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이탈율 산정 기간의 부당성 주장

• 법리: 신규고용추천 중단조치와 계약 해지는 별개로 적용되며, 누적 이탈율 산정 개시 시점은 최초 계약 체결일로 해석

함.

• 판단:
• 신규고용추천 중단조치와 해당 사안 해지조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별개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누적 이탈율 산정 기간에서 반기 이탈율 산정 기간을 제외할 이유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