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 6. 11. 선고 2017고단166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회계 담당 직원의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죄 유죄 판결

회계 담당 직원의 사문서 위조, 횡령, 배임죄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7. 1. 16.까지 피해자 (주)D의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며 회계, 자금관리,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2016. 12. 7.부터 2016. 12. 30.까지 총 8회에 걸쳐 (주)D 명의의 위임장, 예금가입신청서, 예금지급청구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

함.

• 피고인은 2016. 12. 9.부터 2016. 12. 30.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 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우체국 계좌로 41,532,710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

함.

• 피고인은 2016. 11. 14.부터 2016. 12. 26.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1,879,78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으로써 업무상 배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위임장, 예금가입신청서, 예금지급청구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우체국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행위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해고통보서, 금융거래명세조회,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납부고지서, D 농협 통장 사본, 법인인감증명대장, 우체국 계좌가입신청서, 출금전표, 국민카드사용내역서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업무상 횡령죄
•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회사 자금 41,532,71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업무상 배임죄
• 피고인이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함.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관련 증거들을 통해 피고인이 법인카드 1,879,78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 위조사문서행사죄 중 위임장 교부와 계좌 가입신청서 교부 행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

음.

• 각 범죄에 대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적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여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불량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