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누43032 판결 진급예정자명단삭제처분취소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처분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소를 각하

함.

• 소송총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군 소령으로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되어 2018. 9. 14. 진급예정자 명단에 등재

됨.

• 2019. 9. 20. 회사는 근로자에 대하여 2019. 10. 1.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2019년 인사명령)을

함.

• 근로자는 2019. 9. 25. 상관명예훼손 및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됨(관련 형사사건).
• 공군참모총장은 2019. 9. 25. 근로자에게 진급예정자 명단 삭제 예정 통지 및 의견 제출 요청을

함.

• 회사는 2019. 9. 26. 근로자가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선행 처분)을 하고, 같은 날 중령 진급 무효 인사명령을

함.

• 근로자는 선행 처분에 불복하여 인사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행정법원에 선행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함.

• 서울행정법원은 2021. 7. 2. 선행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선행 판결), 위 판결은 확정

됨.

• 공군참모총장은 2021. 8. 9. 근로자에게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예정이므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처분사전통지를

함.

• 회사는 2021. 10. 15. 선행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2020. 12. 22.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21. 12. 30.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22. 9. 7. 대법원에서 군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무죄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22. 9. 27. 근로자에 대하여 2022. 10. 1.자로 공군 중령으로 진급시킨다는 인사명령(해당 사안 2022년 인사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이익 유무

•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이미 그 권리나 이익이 구제되었거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

음.

• 다만,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에게 어떠한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

음.

• 공무원이 위법한 징계처분에 의하여 신분적으로 또는 재산적으로 그 이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박탈된 경우, 그 징계처분으로 인한 본래적인 또는 부수적인 불이익한 결과를 처분 당시에 소급해서 제거하고 그와 같은 처분이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법적 상태를 회복시키고 그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구제를 받기 위해서 그 취소가 필요하다면 그 징계처분의 위법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