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4611 판결 공무원채용계약해지무효확인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 및 무효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 및 무효확인 소송의 법률상 이익 결과 요약

•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 청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가능하며, 채용기간 만료 후에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 원심의 소 각하 부분은 파기환송하고, 지방전문직공무원 지위 확인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8. 1.부터 1991. 7. 31.까지의 채용기간으로 서울특별시 경찰국 산하 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채용

됨.

• 회사는 1990. 9. 25. 근로자의 업무태만 및 복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채용계약을 해지

함.

• 근로자는 회사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당사자소송으로 무효확인 및 연구위원직 지위 확인을 청구

함.

• 원심은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 청구는 당사자소송으로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연구위원 지위 확인 청구는 채용기간 만료로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의 성격

• 법리: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등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계약 갱신 또는 기간 연장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따라서 채용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으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채용계약이 해지된 후 채용기간이 이미 만료하고 갱신되지 않은 이상,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연구위원으로서의 지위는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3조, 제73조의3
•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8조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한 당사자소송 제기 가능 여부
• 법리: 현행 실정법은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하지 않

음.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

함. 따라서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 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법적 성질을 오해한 것이며, 당사자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채용기간 만료 후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 법리: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목적으로 하나, 과거의 법률관계로부터 파생된 현존하는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기본적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확인의 이익이 인정

됨. 특히 해고무효확인 소송과 같이 과거의 법률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된다면 법률상 이익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무효 여부는 해지 시점부터 채용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보수지급청구권 존부에 관한 선결문제가